사이버 성폭력 검거 건수 50.1% 늘어딥페이크 범죄 35.2%로 가장 많아"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위해 최선"
  • ▲ 경찰청. ⓒ뉴데일리 DB
    ▲ 경찰청. ⓒ뉴데일리 DB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2025년 사이버 성폭력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3557명을 검거, 이중 221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고도의 수사기법과 추적 기술 등이 필요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 특성을 고려해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 중심으로 실시됐다. 전년 동기 대비 검거 건수는 50.1%, 검거 인원은 47.8% 각각 증가했다. 검거율 또한 69.5%에서 77.3%로 7.8%포인트 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도경찰청 전담수사 체계 구축, 텔레그램 등 국제공조 구축·강화, 허위영상(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활용, 위장 수사 확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며 그 결과 검거 건수·검거 인원이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집중 단속 기간 사이버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5.0%(3270건→4413건) 늘었다. 

    유형별로는 허위영상물 범죄(1553건, 35.2%)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1513건, 34.3%)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불법촬영물 범죄(857건, 19.4%), 불법성영상물 범죄(490건, 11.1%) 순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위협이 급증하고 법률 개정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범위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사이버성폭력 범죄 피의자의 연령대는 10대가 47.6%로 가장 많았고, 20대(33.2%), 30대(12.7%), 40대(4.6%), 50대 이상(1.9%)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집중 단속 기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피해영상물 3만6135건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을 했으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2만8356건의 피해자 연계를 실시했다. 

    경찰청은 이번 집중 단속에 이어 '2026년 사이버 성폭력 집중 단속'도 진행할 방침이다. 

    2026년 집중 단속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해 생성형 인공지능 및 파생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 검거에 주력한다.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 중심의 수사 체계를 유지하고 위장 수사 대상 범위 확대에 따라 위장 수사도 적극 활용한다.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등 수사팀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역시 계속 고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건 접수 시 바로 성착취물을 삭제·차단 요청하고 이를 위해 국내외 플랫폼사업자 등에게도 적극적으로 공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플랫폼사업자 등의 성착취물 유통 방지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진행한다.

    이밖에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피의자 중 청소년이 다수인 만큼 교육부와 협업해 딥페이크 성범죄 등 예방 교육자료를 공유하고 가정통신문 발송 등 청소년에 의한 사이버성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해 갈 계획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고 SNS이 활성화되면서 사이버성폭력범죄가 갈수록 지능화·음성화되고 있다"며 "사이버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인만큼,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