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묘 재개발 영향평가 요건 미비, 국가유산청이 스스로 인정했다"

종묘 일대 재개발을 둘러싸고 세계유산 영향평가 시행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세계유산지구 지정이 전제지만 국가유산청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영향평가를 요구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14일, 국가유산청의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 발표에 대해 “영향평가의 전제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요구를 반복해 온 사실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13일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심의를 통해 종묘를 중심으로 한 91필지, 약 19만㎡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12월까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세계유산지구는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이 모두 확정돼야 하지만 종묘는 1995년 등재 이후 30년 가까이 완충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다"며 "이번에 지정된 구역 역시 유산구역만 포함돼 있어 국가유산청이 제기해 온 영향평가 요구의 전제조건이 여전히 충족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이 9년 넘게 서울시와 협의를 이어오고 13차례 문화재 심의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세계유산지구의 핵심 요소인 완충구역 설정을 수년째 미뤄왔다"고 덧붙였다. 

시는 영향평가를 수행하려면 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 항목, 절차와 방식 등 구체적인 기준이 국가 차원에서 마련돼야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법적·행정적 기반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종묘 일대 재개발과 관련된 논란은 서울시가 최근 세운4구역 개발계획을 승인하며 최고 145m까지 건축이 허용된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됐다. 

종묘 바로 맞은편에 초고층 건축이 가능해지자 국가유산청은 올해 4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공식 요청했다. 초고층 개발이 종묘의 경관과 유산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고 세계문화유산 취소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발과 보존은 병행할 수 있다"며 "유산영향평가 대신 종묘의 보존 상태를 국제 기준에 맞춰 보고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