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수송 손실 7000억 … 지하철 6개 기관, 국비 보전 요구 청원 돌입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급증하는 무임수송 손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국회에 공식 청원을 제기했다. 

서울교통공사 등 6개 운영기관 노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의 국비 보전 법제화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청원은 온라인 공개 후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도시철도 노사협의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임수송 인원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이로 인한 재정 악화가 도시철도 안전·유지 관리에도 직접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도시철도의 무임수송 손실은 2024년 기준 7228억원에 달해 전체 당기순손실의 58%를 차지한다. 

향후 5년간 안전 투자에 필요한 재원은 4조6000억원으로 연간 약 1조원 규모지만 운영기관 단독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사협의회는 "코레일이 2017~2023년 발생한 무임손실의 80%인 1조2000억원을 국비로 보전받아 온 것과 달리 도시철도는 제도권 밖에 놓여 있다"며 "정책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철도법·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국비 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에는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안한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총 4건의 관련 법안이 상정돼 있다. 그러나 17대 국회 이후 무임수송 제도 개선안은 수차례 발의됐지만 단 한 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