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구조 공백, 원잠 건조도 구두 합의""농축산·디지털 개방만 명시""국회 비준 패싱은 헌법 위반"
  •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발표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두고 국민의힘은 실질적 합의가 빠진 '백지 시트'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관세·투자·안보를 포괄한 대형 협상임에도 핵심 항목은 '구두 합의'에 의존하거나 방향성만 제시하는 수준에 그쳐, 한국이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얻었는지 판단할 근거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내놓은 팩트시트는 한국이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얻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백지시트"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론적 합의에 그치고 있으며,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 협정"이라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먼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구조에 대한 설명이 없다"며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점, 연 200억 달러씩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외환 보유 훼손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투자 손실 발생 시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단 한마디도 없다"고 문제 삼았다.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해서는 "미국이 원잠 건조를 승인했다는 말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품목 관세율 인하 적용 시점에 대해서도 "일본, EU는 8월 소급 적용인데 우리는 8월 소급 적용을 관철시키지 못해 기업들은 8000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보게 됐다"고 덧붙였다.

    농축산 시장 추가 개방에 대해서도 "농식품 무역의 비관세 장벽 해소, 미국산 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미국 과일 채소 전용 데스크 설치, 육류 치즈 시장 접근성 보장 등을 명시했다"며 "국내에 농축산물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관세협상은 농축산물 개방과는 무관하다고 부인했던 해명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는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제공할 예정이라는 모호한 문장만 명시돼 있고, 디지털 서비스 데이터 이전 관련 법 정책에서 미국 기업 차별 금지, WTO 전자상거래 관세 면제의 영구화를 지지했다"며 "이는 한국의 디지털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그런데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협상 내용에 대한 검증을 피하기 위해 국회 비준 패싱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협상 실패를 덮기 위한 정치적 꼼수이며,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합의를 국회 심사 없이 확정하려는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