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황교안 체포에 "특검, 항소 포기 덮기 위한 하수인 역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무리하게 체포·압수수색을 하는 건 특검의 무도한 수사"라며 "(특검은)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한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항소 포기를 해놓고 갑자기 또 특검을 시켜서 무리하게 황 전 총리를 탄압하고, 체포하고, 압수수색하는 것을 누가 공감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전쟁이다"라며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조사와 수사를 회피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 장외투쟁 가능성도 열어뒀다. 장 대표는 "여러 상황들을 지켜보겠다. 우리들은 소수 야당이고 민주당도 대통령실도 야당과 협치할 어떤 생각도 없어 보인다"며 "이 난국을 타개하고 법치를 지키기 위해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투쟁 방식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를 만나 양대노총이 주장하는 '새벽배송 금지' 등이 소상공인 경제를 위협한다며 업계의 지지를 호소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주 4.5일제, 근로법 확대 적용 등 소상공인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일들이 너무 많다"며 "소상공인들 어려움은 커지는데 노조의 무리한 목소리만 더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힘들게 버티는 와중에 민주노총에서 새벽배송 금지까지 들고나왔다"며 "새벽배송은 국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생활 필수 서비스일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게도 너무 중요한 서비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부는 민노총의 목소리를 줄일 수 있는 어떤 힘도 가진 거 같지 않아 더 답답하다"며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구조적 전환, 플랫폼 불공정 거래 문제까지 소상공인이 너무 큰 짐을 졌다"고 했다. 

장 대표는 "소상공인 가게에 불이 꺼지면 민생 경제의 불도 꺼진다. 결국 대한민국의 불이 꺼지게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의 건의를 잘 듣고 국회에서 정책과 예산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소수 야당으로서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소상공인들이 직접 내는 목소리"라며 "소상공인들께서 목소리를 내면 그게 국회로 전달되고 정책 강화 입법 및 예산 확보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새벽배송 금지 등 최근 노동계 주도로 논의되는 각종 정책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주 4.5일제 반대·주휴수당 폐지·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방침 철회 등을 요구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지난해 폐업자 수가 100만8282명으로 역대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노동계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 요구도 모자라 주 4.5일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3개월 근무 근로자 퇴직금 지급 등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고용노동부에 의해 지속해서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휴수당이 유지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까지 확대되는 상황에서 주 4.5일제까지 시행된다면 소상공인은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에 최대 2배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다"며 "설상가상으로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주장은 온라인에서 겨우 활로를 찾고 있던 소상공인 생태계를 일거에 붕괴시키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휴일수당까지 지급하는 주휴수당 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는 언론 보도 따르면 튀르키예,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등 개도국 몇 개국 제외하면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시대에 뒤처진 불합리한 제도인 주휴수당 폐지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