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선총괄기획단-지자체장 연석회의 … "독재로 가는 저지선 지켜내야"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총괄기획단 회의를 열고 검찰 항고 외압 사태를 강력 성토했다. 여권의 독재적 행태에 맞서기 위해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총괄기획단-시도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서 "법 앞에 예외가 있다는 사람, 법 위에 있는 사람은 독재자다. 그래서 이재명은 독재자"라며 "독재로 가는 마지막 저지선이 내년 지방선거"라고 했다. 

특히 장 대표는 검찰 항고 외압 사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두번이나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신중하게 판단하라 했다"면서 "항소가 필요하다는데 신중한 판단을 하라는 것은 항소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사건 재판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된 사안 등에 대해 항소를 통해 2심에서 다투려 했지만,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며 항소를 포기했다. 이로 인해 7400억 원 가량의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도 불가능해졌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규제 일변도 부동산 문제와 지지부진한 관세 협상 문제도 부각시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기간 확인된 사실로는 미국산 사과의 검역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검역 완화 그 자체가 시장개방과 같은 의미다. 농산물 우리 사과를 생산하시는 농민들이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망했는데, 이번에 시즌2가 되는 것 같다"면서 "이재명 정권은 중앙정부가 짊어진 민생의 짐을 지자체에 책임 떠넘기고 있다. 정치적 책임 야당에게 전가하고 전정권 탓만 하고 있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여권의 서울시정 공세에 반발했다. 오 시장은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 서울시정을 무도히 공격하면서 오세훈 죽이기에 본격 돌입했다"면서 "여당은 물론 국무총리와 장관까지 나서 서울시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전형적인 지방자치 업무에 관여하는가 하면, 공조가 필요한 일에는 서울시를 패싱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