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치켜세운 민주 … 검찰 집단 반발엔 "내란 뿌리 친윤 검찰의 검란"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커지는 검찰 내부의 반발을 두고 "친윤(친윤석열) 정치검찰의 항명"으로 규정하며 비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해병 순직 사건 조사와 관련해 '항명' 논란에 휩싸였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선 엄호 태세였던 민주당이 검찰의 목소리는 '검란'으로 몰아붙이자 야권에선 '내로남불' 지적이 나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구속 취소에 조용, 침묵했던 비겁한 검사들, 김건희,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가'란 노래 가사처럼 초라하고 볼품없던 검사들"이라며 "갑자기 힘이 솟았나. 조작 기소, 집단 항명한 검사들은 국정조사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역시 내란의 뿌리는, 국민의힘의 본질은 친윤 정치검찰"이라며 "뿌리이자 본진의 항명 신호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국민의힘, 마치 파블로프의 개를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 항소 포기 결정으로 검찰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자 이를 '친윤 정치검찰의 항명'으로 규정한 것이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조작되고 만들어진 수사였다"며 "검사가 자신들이 구형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징역형을 때린 판사에 대해 무슨 짓을 했는지 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때지, 집단행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검란"이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지난 9일 검찰 내부방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이번 항소 포기로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됨은 물론, 범죄수익 환수라는 정의실현의 또 다른 한축이 무너지게 됐다"고 목소리를 냈다.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도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공식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는 등 검찰 내부 반발은 확산하고 있는 모습이다. 평검사로 구성된 대검 연구관들도 노 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이어갔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후폭풍이 커지자 민주당은 내부의 비판 목소리를 '검란'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야권은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해병 순직 사건 조사와 관련해 '항명' 논란에 휩싸인 박 대령을 두둔했던 민주당의 태세와 다른 잣대라는 지적이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순직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한 인물로,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아 '항명'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다만 박 대령은 재판을 통해 항명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박 대령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자로 지명됐으며, 지난달에는 이 대통령으로부터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받았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불법 항소 포기에 반발한 강백신 (검사) 등 공직자들을 '항명'이라며 특검 수사하자는 것인데, 민주당 멋대로 박정훈 대령은 '의인'이고, 강백신 검사는 '항명'이냐"라고 꼬집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승진시키고 포상한 박정훈 대령에게 부끄럽지 않느냐"면서 "이 대통령이 가식적인 표정으로 박 대령에게 어떤 훈포장을 한다 한들, 누군가가 박 대령처럼 소신 있게 직무를 수행할 때 정권이 그를 탄압한다면 권력에 맞서 싸우던 검사 시절의 윤석열을 기억하지 못해 몰락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똑같은 일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오만"이라며 "노만석 직무대행은 즉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한번 외쳐서 불명예라도 씻고 사퇴하시라. 적어도 검사 윤석열은 그 정도 '깡'은 있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