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 방벽 쌓고 핵실험 준비" … 한기호 "본색은 변함없어"

북한이 겉으로는 군사분계선 일대에 방벽과 철책을 설치하며 '두 국가 체제' 고착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핵실험 준비와 정찰위성 발사, 재래식 전력 증강 등 무력 고도화를 지속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방정보본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단만 있다면 단기간 내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유화적 접근이 북한의 본질을 오판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정보본부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확장하고 다종·다수의 핵탄두 생산 기반을 구축했으며, 풍계리 3번 갱도를 핵실험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내용은 정보위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확장하며 핵물질 확보에 주력하고 있고, 다종·다수의 핵탄두 생산시설을 구축 중"이라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결심할 경우 아주 짧은 시점에 풍계리 3번 갱도를 활용한 핵실험도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군사정찰위성 관련 동향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해상도가 높은 정찰위성 확보를 위해 러시아에 기술 지원 아래 추가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이 보인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북한의 갈 길을 계속 가는 것인데, 대한민국 정책이 변한 것을 가지고 북에 대입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에게 아양을 떤다고 움직일 나라가 아니다. 정부가 이를 착각하는 것이야말로 개꿈"이라고 비판했다. '개꿈'이란 표현은 지난 1일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대남 담화에서 쓴 표현을 빗댄 것이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의 남북 관계 기조와 관련해서는 "적대적 '두 국가론' 선언 이후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장애물과 철책, 방벽 등을 설치하는 등 남과 북을 물리적으로 나누어 적대적 두 국가의 모습을 구현하는 것이 진행되는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도 한 의원은 "전쟁을 할 사람은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며 "장벽을 쌓고 호를 파고 하는 것은 거꾸로 이를 통과해서 넘어오겠다는 역설적인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옛날에 철원에 대전차방벽을 설치했는데, 당시 북한에서는 쉽게 못 넘어오게 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방벽을 설치한 것은 공격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려는 것"이라고 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300여 발을 수출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최근에는 자치유도항법 도입 체계로 탄도미사일의 시험 사격을 보도한 바 있다. 이는 러시아의 지원을 통해 정확도를 향상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종합지원센터 건물을 철거 중이며, 우리 기업이 지은 공장들 중 일부를 무단으로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가동 중인 시설은 경공업 및 생활필수품 공장이 중심이라고 보고됐다.

GPS 전파 교란과 대남확성기 방송도 재개 가능성이 유지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부터 GPS 교란을 간헐적으로 지속하며, 확성기 방송은 지난 6월 중단된 이후에도 관련 시설물 2곳을 새로 설치한 정황이 있다고 했다. 북한의 확성기 설치 지역은 현재 40여 곳으로 파악된다.

북한은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총 36차례, 약 7000여 개의 대남풍선을 살포한 뒤 현재는 중단했지만, 살포 가능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국방정보본부는 "풍선 부양 예상 지역 10여 개소에서 인원과 차량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