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사태도 사이버공격도 뒷전 … 野 "국정원 국감 9할이 정쟁용 특감"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안보 현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마저도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의 '특별감사'(특감)를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다. 정보위가 '안보·정보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상임위원회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국감 결과는 실망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가정보원의 특감 브리핑을 두고 충돌했다. 박 의원이 전날 비공개 국정원 국감 후 기자들에게 특감 결과를 상세히 보고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 의원은 "국정원 본연 임무에 대해 주로 보고를 해야 하는데 어제는 특감 부분만 가지고 절대적으로 시간을 할애했다"고 항의하자 박 의원은 국정원법을 언급하며 "왜 정치적으로 몰고 가느냐"고 맞받았다.

전날 박 의원은 브리핑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아들의 국정원 채용 외압 의혹,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국정원의 자료 삭제 지시 의혹,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 송금 의혹 등 '특감'과 연계된 사안을 상세히 공개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 측에 줬다고 하는 돈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도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국정원이 확인해줬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이 대통령과 연관성이 없음을 시사한 셈이다. 그는 "어디에도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였을 당시 돈이 넘어간 정황이나 이런 것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 아들 채용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2년 국정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는 이유로 국정원장이던 박지원 의원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실제로 어떠한 삭제 지시도 한 적이 없다"며 "삭제했다는 보고서도 사이버 문서 창고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이미 2022년 같은 정보위 국감에서 국정원이 "국정원 메인 서버 자료는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한 내용과 사실상 동일하다.

이에 대해 이성권 의원은 전날에도 박 의원의 브리핑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국회가 국정원 본연의 업무에 치중해 국정감사를 해야 함에도 오늘 보고 모습을 보면 국정원 본연의 업무 브리핑보다도 특감 보고 시간이 3배 이상 많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을 민주당의 하명을 받는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정보위 소속의 한 의원도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캄보디아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연이은 국가기관 사이버공격 사태도 심각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논의는 심도 있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 서 있는 국정원의 국정감사가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보다는 특감 관련된 질의에 편향이 많이 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정보위원들은 질의의 9할을 특감에 할애했다"며 "북한 문제, 캄보디아 사태 등 여러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이 산적해있는데 특감만 파고들면 국정원도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