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돈퓰리즘은 가짜 성장, 민생 현실 지켜야" … 국힘,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국민의힘이 4일 경남 창원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울산 산업혁신, 경남 우주·원전산업 등 지역 핵심 과제를 점검했다. 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날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돈풀리즘'으로 규정하며 국가 재정과 민생 현실을 외면한 정책 기조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이재명 대통령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자화자찬과 '돈풀리즘'으로 점철되어 있었다"고 했다. 돈퓰리즘은 '돈'과 인기를 얻기 위한 정치 체제를 의미하는 '포퓰리즘(populism)'의 합성어다.

장 대표는 "대통령의 눈에는 주식시장의 전광판만 보이는 것 같다"며 "소비 쿠폰 남발로 물가가 치솟고 고금리에 수많은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들이 내몰리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청년들이 좌절하는데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나라의 곳간을 탕진하는 회복은 가짜 회복,국민에게 빚을 지우는 성장은 가짜 성장"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제시한 AI 신기루가 아니라 국민이 발을 딛고 서 있는 민생의 현실을 지키겠다"고 했다.

특히 부산 지역에 대해서는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글로벌 물류 허브의 핵심 인프라가 될 가덕도 신공항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물류, 금융, 해양산업 등 부산의 강점을 살리는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통과에 총력을 다하고 해수부의 온전한 이전을 추진해서 지역 경제와 국가 균형 발전의 새 장을 열겠다"고 했다.

울산 지역에 대해서는 "관세 협상 타결로 잠시나마 숨을 고르게 되었지만 이제는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AI에 기반한 산업 혁신과 AI 친환경 전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경남은 우주, 항공과 방위, 원전 산업의 중심지"라며 "소형 모듈 원자로(SMR)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첫 시정연설치고는 국가 재정 파탄을 불러올 무책임한 빚더미 예산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겉으로는 민생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금 살포와 무책임한 채무 탕감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기본 원리를 완전히 송두리째 흔드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매년 100조가 넘는 국가 채무가 늘어난 추세를 고려해 볼 때 60%를 넘는 것은 몇 년 남지 않았다"며 "국가 채무가 이대로 가면 40년 뒤 2065년도에는 150%를 넘는다는 전망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연금 고갈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누적 적자는 6000조 원에 가까울 것인데, 그렇게 되면 수입의 3분의 2를 납부해야 한다"며 "300만 원을 벌어서 200만 원을 납부하고 100만 원으로 생활해야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고신용자의 금리는 높이고 저신용자의 금리는 낮춰야 한다고 하니, 5대 시중은행이 금리를 일제히 조정했다"며 "성실하게 매달 납부하면서 빚을 갚아온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