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 없는 尹정부 지우기 … 李 대통령,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긴급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보유 자산의 매각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모든 매각 계획을 다시 검토하라고 3일 긴급 지시했다.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현재 진행·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토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또 "(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매각이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도 언론 공지를 통해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됐다"며 "이에 이 대통령은 전 부처와 공공기관에 정부 자산 매각을 중단할 것을 긴급 지시했고, 담당 부처는 신속하게 국유재산 헐값 매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유 자산의 대규모 매각 계획이 일부 계층에 특혜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법적 근거와 절차의 적절성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명분으로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 매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상대로 '국유 재산 헐값 매각' 의혹을 제기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