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정부 실용외교, 합의문·공동성명도 없는 백지외교"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기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한미·한중 정상외교를 '백지외교'로 규정했다. 합의문과 공동성명 등 구체적인 결과물이 없는 상태에서 외교 성과를 과도하게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조차 없는 백지외교가 이재명 정권의 실용외교"라며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고 자화자찬하지만, 3개월 전과 마찬가지로 팩트시트도, 합의문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심지어 정부가 협상 내용을 발표하고 돌아서자마자 미국에서는 곧바로 다른 말이 나왔다"며 "미국-일본은 합의사항을 문서화해 정상 간 서명을 마쳤고, 미국-중국 간 팩트시트도 공개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합의사항을 왕관에 새기고 야구 배트에 찍힌 도장으로 서명을 끝냈는가"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또 "한중 정상회담도 사진만 있고 정작 중요한 공동성명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현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실용외교가 국민을 속이고 둘러대기 편한 외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진정한 실용외교는 국익과 실리를 챙기는 성과가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기 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관세협상에 대해 국회 비준이 아닌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의도는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협상 내용을 숨기겠다는 것"이라며 "밝힐 수 없는 합의 내용을 슬그머니 집어넣어 끼워 팔기하겠다는 의도다. 특별법 제정이 아닌 합의문 공개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