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로 정치적 조작 드러나""檢, 李 대통령 공소 즉각 취소해야"
  •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250921 ⓒ뉴시스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250921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이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재 이 대통령은 (대장동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그 기소가 명백한 정치적 조작이었음이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민간사업자들의 이른바 '5대 요구사항'을 단호히 거절했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역시 법정에서 이를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은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억지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제라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 기소로 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책임을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위 위원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1심 판결 이후 '이제 이 대통령이 남았다'며 헛된 군불을 지피지만, 이 사건과 무관한 사람에게 어떻게 유죄를 묻겠다는 건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페이스북에 1심 판결을 공유하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비리의 주범들이 자기들 살겠다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정치검찰들과 결탁해 무고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1심 판결, 이재명은 무죄고, 재판중지법은 국정보호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