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車·반도체 관세 인하 성과 … 철강은 아픈 부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0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자동차·반도체 분야는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철강에 대한 고관세 유지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관세 인하는 최근 우리 경제가 겪어온 구조적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성과"라면서도 "철강 분야의 지속적인 고율 관세 부과나 일본과의 관세 격차 유지를 지켜내지 못한 것은 우리의 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협상) 타결이라고 말하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단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끈질긴 노력으로 구축했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제가 해체된 것이 아쉽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본에 비해 선제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더라면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관세 인하가 일부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지만, 구조적 부담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투자 부담 측면에서 일본이 약 14%인데 비해 우리는 20% 수준"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경제 규모 대비로는 우리의 재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하다. 연간 200억 달러 상한 설정으로 외환시장 충격을 완화했다지만, 10년에 걸친 장기 투자 약속은 향후 정부들의 정책적 재량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관세율 조정이 수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지만, 산업계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관세율이 15%로 조정됐으나 산업통상부 추산에 따르면 이로 인한 연간 대미 수출 감소 규모가 18조 원에 달한다"며 "수출 기업들에게 여전히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자력잠수함(핵잠수함)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향후 동북아 안보 구도에서 한국과 일본이 자체 방위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라며 "대북 억지력 차원을 넘어 역내 안보 제공자로서의 역할 확대가 불가피해졌다. 이는 필연적으로 중국의 전략적 견제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보수 진영의 음모론 확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트럼프 윤석열 구출론' '모스탄 음모론' '미국의 부정선거 개입설' 같은 근거 없는 주장들이 정리돼야 한다"며 "보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안보관, 경제관, 교육관 등 핵심 정책 영역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혁신에 투입돼야 할 지적 역량이 음모론에 소진되고, 일부 선동가에 의해 담론 수준이 계속 저하되고 있다"며 "성조기와 이스라엘기를 흔드는 방식으로 외교를 풀어나갈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