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무역협상 타결 여부에 외신들 '매우 임박했으나 아직' 관측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29일 오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개최지인 경북 경주에서 예정된 가운데, 양국간 무역협상 최종타결이 "매우 임박했지만 아직 추가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외신의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3500억달러(약 50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실행하기로 양국은 큰 틀에서 합의했으나, 한국의 대미 투자 방식을 놓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최종 타결이 늦어지고 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P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서는 대미 투자 약속을 받았던 5500억달러(약 787조원) 중 4900억달러(약 702조원)에 해당하는 구체적 투자 확약을 일본 기업들로부터 받아냈으나 한국과의 협상 타결은 아직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전날 도쿄에서 일본의 유력 기업인들과 함께 한 만찬 자리에서 최대 4900억달러 규모 투자 확약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향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한국 측은 전액 직접 현금 투자를 집행할 경우 한국 경제가 불안정해지므로 대출과 대출보증 형태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외환 안정을 위해 양국 간 통화 스와프도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양국 고위 관계자들 역시 이번 정상회담에서 무역협상 최종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을 공개적으로 내놨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 "현재 진행되는 것을 볼 때 이번에 바로 타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27일 말했다.

AP는 오 차장이 투자 구조, 형태, 이익 배분 방식 등 문제에 대해 양측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8일 쿠알라룸푸르에서 도쿄로 가는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해결해야 할 세부사항들이 많이 남아있다"며 한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을 당장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매우 복잡한 협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최종 타결이) 매우 근접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폴리티코는 "투자의 세부사항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한 취재원의 설명을 전했다.

이 취재원은 "투자 자금의 원천이 무엇이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대출이나 대출보증이 포함될지도 결정되지 않았고, 투자 계획 선정과 이익 배분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 요구대로 조건을 완화할 경우 미국과 무역협상을 하는 다른 나라들에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P는 대미 투자를 검토하는 한국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비자 문제도 투자를 망설이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비자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