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 반입 1위 '중국' … 김은혜 "무비자 입국 전면 재검토해야"

외국인 여행객을 통한 항공편 마약 밀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올해(9월 기준) 세관에 적발된 외국인 마약 사범 중 중국 국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재개된 지 한 달 만에 10명의 중국인 마약 사범이 공항에서 적발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외국인 303명이 항공편을 이용해 국내로 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은 총 16만8356g, 시가 184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02명·8만1212g·78억 원)을 크게 넘어선 수치다.

특히 중국인의 마약 밀수 시도는 최근 몇 년간 급격히 늘었다. 중국인 마약 사범은 2022년 9명, 2023년 15명, 지난해 27명에서 올해는 97명으로 증가했다. 적발된 마약 반입량도 2022년 5626g에서 2023년 1만5307g, 지난해 2만3167g, 올해는 3만9207g으로 늘었다.

지난달 28일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가 시행된 이후 한 달 동안만 10명의 중국인이 세관 단속에 적발됐다. 이들은 제3국을 경유하거나 수하물·의류·신체에 마약을 숨겨 국내 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국 과정에서 전수 신체검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도 단속의 한계로 꼽힌다.

김 의원은 중국 무비자 입국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감을 통해 대한민국의 하늘길·바다길·골목길이 중국발 마약 통로로 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중국인 무비자 제도 시행 한 달도 안 돼 중국인 10명이 마약 밀수를 시도하다 붙잡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수시장이 살아난다더니 마약시장이 살아났다"며 "청정 대한민국이 마약 통로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