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12개 혐의 모두 무죄? … 국힘, 조원철 법제처장 탄핵 예고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한 조원철 법제처장에 대한 고발 및 탄핵안 발의 등의 조치를 예고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고발 및 탄핵안 발의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법제처장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다 무죄"라고 주장했다. 

조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며 "무고한 대통령을 그렇게 검찰 권한을 남용해서 기소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 전체 입장에서 공직자가 가져야 할 자세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며 "말 그대로 국민 세금으로 이 대통령 변호사비를 대납한 꼴"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일각에서 법제처장이 탄핵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헌법 65조 1항을 보면, 기타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도 탄핵소추 대상이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 장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경우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조 법제처장에 대한 경질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충고한다. 홍위병의 끝판왕 조 처장을 즉각 경질하라"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 변호인단에 대한 인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판사 출신인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그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고, 이 대통령 취임 후 법제처장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