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앞둔' 트럼프, 동남아 4개국과 무역협정 … 對中 경제·안보 포위망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집권 뒤 처음으로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주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무역합의를 타결했다.

관세를 확정하고 비관세 분야 장벽을 줄이는 것은 물론, 경제 안보와 수출통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중국을 겨냥해 동남아 국가들과의 공조 수위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첫 방문국인 말레이시아에서 무역합의가 타결되면서 조만간 정상회담이 예정된 한국, 중국 등과도 무역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폴리티코, 월스트리트저널(WSJ),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각)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과의 무역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말레이시아·캄보디아와는 '상호무역협정 합의(Agreement on Reciprocal Trade)'로, 태국·베트남과는 '상호무역협정 프레임워크 합의(Framework for a Agreement on Reciprocal Trade)'로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남아 국가들에 미국은 100% 함께할 것이며 앞으로도 강력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용을 보면 미국은 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9%로 유지한다. 베트남에 대해서는 20%의 상호관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은 미국의 공산품 및 농산물 수출품에 대해 시장 우대 접근을 제공하기로 했다. 캄보디아와 태국은 미국산 공산품 및 식품·농산물에 부과되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미국과 이들 동남아 국가들은 자동차 안전·배출가스 기준, 의약품과 의료기기 허가 기준 등 비관세 장벽도 낮추기로 합의했다.

또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미국의 디지털 서비스나 디지털 제품에 대해 '디지털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으며 차별적 조치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미국과 이들 동남아 국가간 무역합의 공동성명에는 "경제 및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의 회복력과 혁신을 높이며 관세 회피를 방지하고, 투자 안보 및 수출통제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미국에 대해 핵심광물 및 희토류 원소 수출을 금지하거나 할당제를 두지 않기로 약속했다. 또 미국 기업과 협력해 핵심광물 및 희토류 산업의 신속한 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이 전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자국이 우위를 점한 희토류 수출통제를 예고한 상황에서 미국과 동남아 국가간 이번 합의는 양측간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미국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의 무역협정은 향후 몇주간 필요한 국내 절차를 거친 뒤 발효된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프레임워크에 합의한 태국, 베트남의 경우 추가 협상을 통해 세부내용을 최종 확정한 뒤 협정 서명과 국내 절차를 거쳐 협정이 발효된다.

한편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 태국 지도자들과 함께 평화협정에 서명했다.

해당 협정은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해 성사된 국경충돌 휴전합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캄보디아 측은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우리 행정부는 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즉각 행동에 나섰다"며 "이렇게 빠르게 합의를 끌어낸 데 모두가 놀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