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의 부동산 대책 나왔지만 시장 반응 싸늘""정부·여당, 부작용 속출에도 국민 울화 돋워"
  • ▲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 ⓒ뉴시스
    ▲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 ⓒ뉴시스
    국민의힘이 26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 28번의 부동산 대책 실패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이재명 정부 출범 넉 달 만에 4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작용이 속출하는데 정부·여당은 연일 국민의 울화를 돋우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멘토'로 불리며 '집값 떨어지면 사라'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이 결국 물러났지만, 갭 투자와 강남 고가 아파트 보유로 분노를 일으킨 '내로남불' 정부 고위직들은 그대로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은 악화되는 '부동산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카드'를 내놓았지만 하루도 버티지 못했다"며 "재건축시장을 통한 공급 확대책을 내놓겠다며 '재초환 폐지'라는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지만, 당내 반발이 나오자 곧바로 '당정이 논의한 적이 없다'며 없던 일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유세와 LTV를 둘러싼 당정의 엇박자와 오류, 갈팡질팡하는 혼선도 시장 불안을 더 키운다"며 "이러니 국민들은 공급 확대에 대한 여당의 진정성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0명 중 20여 명이 토지거래허가제 지역 내 주택을 보유하고 그중 10여 명은 실거주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절반 가까이는 다주택자"라며 "국민에게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자신들은 부동산 '특권 열차'에 올라타 상대를 지적하는 이중 행태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산권과 공정의 원칙을 훼손한 부당한 규제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