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전국민에 현금 46만원씩 지급 … 초과세수로 소비 진작 나선다

대만 정부가 초과 세수의 일부를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46만원씩 현금으로 돌려준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대만 행정원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입법원(국회)이 지난 17일 통과시킨 '중앙정부의 국제정세 대응을 위한 경제 사회 및 민생 국가안보 강인성 강화 특별예산안'을 공포함에 따라 국민 1인당 1만 대만달러(약 46만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행정원은 이 금액을 다음달 5일부터 사전 등록, 은행 계좌, 우체국 창구, 15개 은행 ATM(자동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전국민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는 대만인, 대만인의 외국인 배우자, 영구거류증을 취득한 외국인 등이다.

앞서 2월 대만 입법원은 지난해 사상 최대로 초과 징수된 세수 일부를 국민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했다. 대만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과 징수된 세금은 약 24조6000억원 규모다. 행정원은 이번 조치를 위해 예산 2360억 대만달러(약 10조9000억원)를 내년 4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대만 재정부는 국가발전위원회(NDC)의 통계를 인용해 이번 현금 지원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0.415%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경제부는 경제 파급 효과가 5%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이 지급받은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저축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만당국은 소비 진작을 위해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국민들에게 소비쿠폰 또는 현금 지급에 나섰다.

대만 소고 백화점은 지난 2023년 대만 정부가 대만인 1인당 6000대만달러(약 27만원)를 지급했을 당시 자사 실적이 전년 대비 약 21% 성장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