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2020년 미중 무역합의' 불이행 조사 개시"NYT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영향력 확보 시도"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UPIⓒ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UPIⓒ연합뉴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0년 체결된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서 중국이 합의 사항들을 이행했는지를 평가하는 새로운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조사는 추가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어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관세 공격의 수위를 높일지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와 뉴욕타임스(NYT)는 USTR이 이같은 조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이르면 24일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2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조사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조사는 추가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개월이 걸린다.

    이번 조사 관련 소식은 오는 30일 경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왔다.

    WSJ은 "1단계 무역합의 재논의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자극할 위험이 있다"고 관측했다.

    이에 대해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 또는 다른 정상들과 맺은 어떤 협정도 불이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평가했다.

    NYT는 "이번 조치는 추가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미중 간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2022년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항공기, 대두, 에너지 등을 비롯해 많은 재화와 서비스 품목에서 구매 약속을 크게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중국은 팬데믹 사태가 발발하면서 합의 금액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