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섭 영장 기각에 "法 장례식" … '부실 수사 논란' 특검엔 침묵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순직해병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법원을 향해 유감을 표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출범을 주도한 민주당은 '부실한 수사력' 비판을 받는 특검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해병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임성근은 구속, 나머지는 모두 풀어줬다"며 "사건 관련자들을 여러 명 동시에 풀어주면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 영장 판사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영장을 재청구해서 진실이 감춰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라면서도 나머지 인사들의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사법 정의가 짓밟혔다. 법이 진실을 가리고, 권력이 정의를 짓누른 날이다.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덮은 '법의 장례식'"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은 이날 특검이 청구한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주요 인물 7명에 대한 구속영장 중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기각했다. 특히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3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법원을 공격했다. 정 대표는 지난 1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되자 "법원의 내란 옹호인가"라고 직격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를 빌미로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제기되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출범해 '정치적 편향성'을 극복하지 못한 특검팀의 수사력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태생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강압과 회유를 받았다며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은 특검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특검팀을 지휘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는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인 상황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법원의 이번 영장 기각에 대해 "3대 특검의 생명이 다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의 특검 몰이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특검이 이제는 민주당에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되고, 특검이 생명을 다하면서 이재명 정권도 결국 생명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