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구하기" 확산 … 법사위 공방 속 사법부 독립 촉구

여야가 국정감사 기간 내내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놓고 충돌하는 가운데,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서울 서초동에서 "판·검사 구하기" 챌린지를 열고 사법부·검찰 응원 행동에 나섰다.

23일 집회를 주도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대법원과 대검찰청 앞에서 "사법부와 검찰을 지키지 못하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인 신자유연대는 대법원 청사 주변을 "사법부가 살아있음을 보여줘라" 등 응원 문구가 적힌 화환 620여개로 둘렀다. 맞은편 서울중앙지검 앞에도 검찰청 폐지 움직임을 규탄하는 근조 화환 100여개가 놓였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관련된 정치권 공방은 이번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내내 이어졌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대전고등법원 등 국감에서 "민주당에서 자칭 법원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사법 파괴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쟁점을 "첫 번째 대법관 증원, 두 번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세 번째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압축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끝나면 26명의 대법관 중 22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이 된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을 바꿔서 대통령 무죄 만들고, 민주당 세상을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수뇌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박 의원이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에게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느냐고 묻자, 이 법원장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귀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5대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최대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과,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하는 재판소원 도입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야권과 보수 단체는 "사실상의 4심제"로서 헌법 질서를 흔든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판·검사 구하기" 집회는 이러한 국감 공방과 맞물려 사법부 독립 수호를 촉구하기 위한 상징 행동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