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다주택자 없으면 임대시장도 없다" … 정부 규제기조에 반박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 철학을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신 위원장은 "다주택자 규제와 투기 억제 없이는 시장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오 시장은 "다주택자를 죄악시하는 시각은 잘못됐다. 그들이 있어야 임대 시장이 있다"고 맞받았다.

양측의 공방은 결국 '투기 억제 중심의 정부 기조'와 '시장 자율 중심의 서울시 정책'이 충돌하는 장면으로 이어졌다.

이날 신 위원장은 "서울의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이 2000건, 공시가격으로만 4034억 원(2024년 기준)에 달한다"며 "이처럼 특정 자산가에게 주택이 집중되는 것은 시장 불균형의 상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투기수요 억제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회복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오 시장은 이런 기조를 비시장적 조치라며 비판해왔다"며 "결국 투기성 수요를 방치하고 서민·청년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막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오 시장은 "철학의 차이"라며 "현 정부나 민주당에는 다주택자를 죄악시하는 분위기가 있다. 다주택자가 없으면 임대 물량도 없다"고 반박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서울시의 핵심 주택공급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을 겨냥했다. 그는 "신통기획은 도입 당시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내세웠지만 실제 착공률은 1.5%에 불과하다"며 "정책 효과가 과장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통기획 공급 물량의 64%가 한강벨트에 집중돼 있다"며 "강남·여의도·잠실 등 고가 지역 위주 개발은 실수요자와 청년층을 배제하고 결국 민간사업자 이익 보장에 초점이 맞춰진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이주가 완료돼야 착공이 가능한데 대부분이 초기 단계라 실제 공사 착공률이 낮게 보이는 것”이라며 “단계별 진행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또 "건설 사업자들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해야 집을 짓는다"며 "시장 기능을 마비시키는 접근이 오히려 주거 안정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