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中 서해 훔치는데 침묵 … 반미하던 李 대통령, 중국은 예외냐"

중국이 서해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서 잠수 활동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국민의힘이 비판에 나섰다. 이재명 정부가 해양 주권을 침탈하려는 중국에 강력한 경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이 우리 바다를 조금씩 훔쳐 중국 바다로 만들려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사진에는 중국 잠수부들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해양경찰청이 지난 8월 중국 불법 구조물 중 하나인 '선란 2호'에서 총 5명의 사람이 서 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다. 

장 대표는 "중국의 이런 작태가 결코 낯설지 않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같은 수법을 보여 준 바 있다"며 "시작은 작은 구조물 하나였다. 이 거점이 인공섬이 되고 마지막에는 대형 활주로와 미사일 무기고, 항공기 격납고까지 갖춘 핵심 군사기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남의 집 귀퉁이에 짐 하나 가져다 놓고 주인을 안심시킨 뒤 조용히 살림을 늘려가며 결국 집 전체를 차지하고 주인 행세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중국 방식이다. 서해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미적 언행에는 관대한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에는 침묵하는 점도 짚었다. 서해 바다 무단 구조물은 물론, 중국인의 부동산 구매와 건강보험료 수령 등의 문제를 거론하면서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해양 강국을 외치며 해수부 이전까지 추진하면서도 정작 해양 강국의 기본이 되는 해양 주권 수호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반미 카드는 스스럼없이 꺼내더니 왜 중국 앞에서는 말이 없나. 비례대응 원칙도 중국은 예외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장 대표는 "중국인은 아무 규제 없이 우리 부동산을 사고 있다. 외국인 주택 소유자 중 절반 이상이 중국 국적"이라며 "건강보험으로 1000만 원 이상 고액 진료를 받고 한 달 만에 출국하는 외국인도 중국인이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금은 우리 국민이 내는데 혜택은 왜 다른 나라 사람이 받는 것인가"라며 "국내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불법 체류 문제도 커졌다"고 덧붙였다.

여권 인사는 물론, 이재명 대통령도 한미 동맹을 폄훼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 참석해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지난 22일 "(주한미군을) 빼도 김정은이 쫄아 있어서 우리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장 대표는 "삐뚤어진 이념과 인식에 젖어 한미 동맹을 훼손하고 국민 안전을 해치는 막말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에게 묻는다. 주한미군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