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5개 구청장 "토허제 철회하라" … 정부 '10·15 대책' 정면 반발

서울 15개 구청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규제 적용 과정에서 지방정부 의견이 배제됐고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지역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2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 규제 강화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비롯해 종로·중·용산·광진·동대문·도봉·서대문·마포·양천·영등포·동작·서초·강남·강동구 등 15개 구청장이 참여했다.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이며 무소속인 용산구청장도 이름을 올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 10명은 이번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만큼 적용 범위는 최소화돼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서울시와 자치구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고 각 자치구도 제도적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시장 안정은 규제 중심이 아니라 공급 확대와 민관 협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청장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간 3자 협의체 구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형 대책 마련 등을 공식 요구했다.

구청장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정부 대책은 서민 주거 안정은 물론 지역 경제 활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방정부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 규제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수도권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규제는 10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