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병진 "서해 中 구조물서 인력 식별 … 군사 목적 활용될 소지" 지적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서해상 중국 구조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중국이 우리 서해에 설치한 불법 구조물에서 중국 측 인력이 처음으로 식별되는 등 구조물이 군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민주당 의원은 22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중국 서해 구조물의 최근 사진을 공개했다.

이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받아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지난 8월 중국 서해 구조물 선란 2호에서는 중국 측 관리 인원 5명이 포착됐다. 구조물 가장 아래에 위치한 인원은 잠수복을 입고 있으며, 산소통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통상 해상 양식장에서는 잠수복과 산소통을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다"며 "소수 인원만 탑승하는 고속정으로 보이는 배도 관측됐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양식 조업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이 의원은 "남중국해처럼 서해를 중국이 내해화(內海化)하려는 작업이 될 수도 있다"면서 "서해 구조물이 군사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2018년과 2024년 우리 서해에 심해 양식장이라고 주장하며 선란 1·2호를 설치했다.

앞서 이 의원은 올해 정부의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불법 구조물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비 10억 원과 비례 대응 구조물 설치 비용 605억 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모두 삭감됐다.

이 의원은 "선란 2호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맞대응하지 않으면 중국은 절대 철수하지 않는 만큼 해양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비례 대응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