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헛발질' 만난 野, 부동산 특위로 노 젓는다 … 與도 방어 총력전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부정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대여 공세 강화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특위를 발족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기로 하는 등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21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부동산 특위 구성을 마쳤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은 주택 구매를 어렵게 만드는 초강력 수요 억제 정책"이라며 "내 집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중산층과 청년층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최악 정책으로 이재명 정권의 반시장적이고 비정상적인 대책에 대비해 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부동산특위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위원 10인으로 구성되는데, 장동혁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당초 당내 중진 의원들이 하마평에 올랐지만, 당대표가 직접 부동산을 챙기며 이재명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방향을 택했다. 

부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맡고, 조은희·권영세 박수영·강민국·김은혜·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야당이 부동산특위를 출범시키는 것은 최근 부동산 대책과 함께 여권 인사들에 대한 논란과 실언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감싸다 자신의 송파구 아파트 보유 논란이 번졌다. 

여기에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전날 유튜브 방송에서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 가혹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정부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다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작 이 차관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 판교에 최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이 아파트를 33억5000만 원으로 신고했지만, 최근 이 장관이 보유한 면적 아파트는 40억 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 차관 발언은 자신은 폭식하고 국민에게는 나중에 밥 먹으라고 조롱하는 것"이라며 "국민한테는 대출은 투기라고 훈계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모두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정부와 여당은 가시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7일 전국 18세 이상 25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2.2%였다. 전주 대비 1.3%포인트 떨어졌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은 즉각 부동산 논란 방어에 뛰어들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TF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주도 아래 재선 이상 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규제 일변도였던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자 공급과 관련한 사항을 들여다보고 제안할 예정이다. 

최근 정부가 거론하고 있는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선을 긋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최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세제 개편과 관련된 얘기들은 하지 않는다"며 "공급 대책과 공급 안정에 방점을 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보유세와 관련된 논의한 바가 없으며, 아직 보유세에 관련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