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진전 있다" … 韓·美 관세 협상, APEC 개최 앞두고 타결 기대감 커져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가 물밑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이번 방미를 통해 상당한 의견 일치가 있었다며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21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대미 펀드 3500억(약 496조) 달러를 조달하는 방안을 두고 양측의 공감대가 진전됐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경제·통상 수장들이 출국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 장관,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면담하는 등 미국 실무진과 협상을 벌였다.

이에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방안을 두고 현금 투자액의 규모와 분할 투자 방안, 투자 자금 운용 및 수익 배분 등 쟁점 사항에서 미국과 막판 타결을 위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귀국길에서 '미국이 아직도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거기까지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거기까지 갔으면 이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미국 측에서 우리 측의 의견들을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실장은 지난 19일 방미 협의 결과에 대해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다만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다"며 "이번 협의의 성과를 토대로 협상이 원만히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3500억 달러 대미 펀드 중 지분 투자는 5%, 나머지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대출·보증으로 채우는 안을 미국에 제시했다. 하지만 미국은 펀드 조성 방안을 두고 '선불'(up front) 방식의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해 왔다.

정부는 미국 측이 요구하는 대미 투자 펀드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지출할 시 외환 시장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난색을 보였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대미 펀드 조성안을 두고 미국이 한국의 외환시장 부담을 고려해 절충안을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9일 방한해 1박 2일간 한미 정상회담 및 미·중 정상회담 등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관세 협상 후속 조치 타결 시한을 APEC 정상회의로 정하고, 미국과 대화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용범 실장은 "방미 전보다는 APEC을 계기로 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앞서 말한 대로 조율이 필요한 남은 쟁점이 한두 가지가 있다. 이에 대해 우리 부처가 깊이 있게 검토하고, 우리 입장을 추가로 전달하는 등 더 협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정관 장관도 "APEC 정상회담를 계기로 협상을 만들어보자는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시점보다는 국익에 맞는 합의가 되는지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