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 경찰이 응답할 수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경찰청에서 열린 제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바로 우리 국민들의 신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께서 엄중히 묻고 있다"며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우리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질문에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체계를 꼭 확립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질 민생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반드시 몰수, 추징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쌓일 때 재범 의지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사명을 저버리고 권력자의 편에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는 유린 당하고 국민 주권은 짓밟혔다"며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지만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