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산 가스 수입 단계적 축소 합의 … "2028년 1월1일 완전 퇴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2027년 말까지 러시아산 가스를 역내에서 완전히 퇴출하기로 20일(현지시각) 합의했다.

신화·AP통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EU 27개국 에너지장관은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만나 러시아산 가스의 단계적 수입중단 규정안에 관한 이사회(27개국 대표) 협상안을 확정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규정안의 입법절차를 위한 협상 준비가 됐다는 뜻으로, 향후 유럽의회와 협상을 거쳐 규정안의 세부내용을 확정하게 된다.

유럽의회는 수입중단 시기를 더 앞당기자는 입장인 만큼 변수가 없는 한 입법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될 전망이다.

채택된 협상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 1월1일부터 러시아산 가스의 신규 수입계약이 중단되고, 1년 내 단기계약은 내년 6월17일까지만 유지할 수 있다.

장기계약은 2027년 12월31일까지 종료 혹은 중도 파기해야 하며 2028년 1월1일부터는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한 러시아산 가스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수입투명성과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기업들은 모든 가스 수입계약의 출처와 기간을 공개해야 한다. 

현재 EU의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는 약 12~13% 수준으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45%에 비해서 크게 낮아졌다.

하지만 헝가리, 프랑스, 벨기에 등 일부 국가가 여전히 러시아산 가스를 들여오고 있어 러시아 에너지산업에도 어느 정도 타격이 예상된다.

EU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협상안 확정을 위한 27개국 표결에서 러시아에 우호적인 헝가리,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25개국이 찬성표를 던졌다. 수입중단과 같은 무역조치는 만장일치가 아닌 가중다수결(EU 인구 65％ 이상인 15개 이상 회원국 찬성) 표결로 가결될 수 있다.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각자 에너지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이유로 집행위가 6월 규정안을 처음 제안했을 때부터 반대했다.

페테르 씨야르토 헝가리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 엑스(X)에 "EU 정책으로 헝가리의 안전한 에너지 공급이 훼손되고 있다"며 "에너지는 정치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도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단계적 축소와 관련해 EU 내 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발 의사를 나타냈다.

두 나라는 다른 회원국들이 규정안을 강행하기로 한 데 대해 반발, 향후 보복차원에서 대(對)러시아 19차 제재안 채택시 어깃장을 놓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제재안 채택은 27개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한다.

집행위가 단계적 가스 수입중단 규정안과 별개로 제재를 활용해 러시아산 LNG 수입중단 시점을 먼저 1년 앞당기는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EU는 앞서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돌연 유럽이 먼저 러시아산 화석연료 구매를 중단해야 미국도 러시아를 제재하겠다고 압박하자 '수입중단 가속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