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개혁안, 대법원 장악 의도장동혁 "22명 대법관 임명은 이재명 방탄""정보통신망법 개정은 언론 입막음 시도"
  •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종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사법개혁이 아닌 사법장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판결문 공개 등 일련의 개편 시도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무력화를 위한 정치적 기획이라고 규정하며, 법치 파괴와 언론 통제 시도에 대해 정면 대응을 예고했다.

    장 대표는 20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시작은 야당 탄압이고, 마지막은 사법부 파괴"라며 "이제 독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며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서도 "과도한 업무를 덜어준다는 명분을 붙였지만 실체는 명확하다"며 "정권의 홍위병을 늘려 이재명의 재판을 영원히 묻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임기 중 증원될 12명은 물론 퇴임하는 대법관까지 총 22명을 임명할 수 있다"며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은 법과 원칙이 아닌 권력의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참여라는 명분으로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위와 법관평가위원회에 대해서는 "진짜 국민 참여가 맞느냐, 개딸 참여가 아니냐"며 "결국 정권 취향에 맞는 대법관을 앉히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부인이 판사를 평가하고 감시하는 구조는 재판 감시제와 다를 바 없다"며 "하급심 판결문을 대법 판결 전 공개하는 것도 알 권리를 빙자한 여론재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재판소원제 도입 시도에 대해서는 "헌법 이치와 국민 권리를 말하지만 진짜 목적은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정권의 하청으로 만들려는 반헌법적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권력의 사법화에 맞서 법치와 민주주의 수호에 온몸을 던져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민주당 언론개혁 특위 안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장 대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사실상 언론 장악"이라며 "우파 매체, 보수 유튜버, 우파 패널의 입을 틀어막고 김현지에 대해 아무 말도 못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짜뉴스 유포는 민주당의 전공"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쫓아내겠다며 허위 조작 정보로 국민을 선동했던 정당이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건 결국 검찰과 경찰을 장악한 상태에서 법을 이용해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만 겨냥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 법이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부를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해 장 대표는 "법원행정처도 소규모 증원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증원은 그 시기와 목적, 추천 방식까지 모두 이재명 재판을 덮고 무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법원과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추진돼야 하며, 그게 사법 독립을 지키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른바 '김현지 방지법' 또는 '추미애 방지법' 입법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은 해보겠지만, 수적으로 통과가 어렵고 발의하는 순간 민주당이 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면회와 관련한 논란에는 "전당대회 때부터 약속한 것을 지킨 것이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를 다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전원 나서 규탄대회를 여는 걸 보면 안쓰럽고 김현지를 덮기 위한 망상에 빠진 것처럼 반응한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민주당도 곧 전직 대통령에 대한 면회의 순간이 다가올텐에 그 때는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날 '재판소원제' 도입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해서는 "민주당은 아침에 얘기하고 저녁에 뒤집는 일상이 반복되는 정당"이라며 "검찰을 장악하고 진술 번복시키고, 1심과 항소심 무죄 판결 유도하며, 대법원장 내쫓고 대법관 증원에 이어, 최종적으로 헌재로 대법원 판결까지 뒤집겠다는 사법 장악 종합세트"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것이 정치인 이재명 한 사람을 정점으로 발생하는 일"이라며 "민주당의 만행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