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 "위법 없다" 해명에도 논란 가열 … 野 "도둑놈이 몽둥이 들고 설치는 것"

민중기 특별검사가 부장판사 시절 비상장주식을 상장폐지 직전에 매도해 수억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여권의 공세와 여론의 관심이 겹치며 논란의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다.

20일 민 특검이 "위법 사항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여권은 사퇴와 수사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와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쟁점은 태양광 관련 업체 '네오세미테크' 투자·매도 경위다. 민 특검은 2000년대 초 지인 소개로 수천만원을 투자했고, 2010년 4월 보유 주식이 1만2천여 주로 늘었다고 신고했다. 

회사는 같은 해 8월 분식회계가 적발돼 거래정지와 상장폐지 수순을 밟았고, 민 특검은 이후 보유 주식을 1억3000만원대에 전량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개인 투자자 7000여 명이 4000억원대 손실을 본 가운데, 민 특검이 내부 정보를 접하고 처분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민 특검은 "주식거래 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제 개인사로 수사가 흔들려선 안 된다"고 밝혔다. 특검팀도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 소개로 투자했고 '증권사 직원' 권유로 매도했을 뿐 부정거래는 없다"고 설명했다.

여권의 공세는 거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중기 특검이 이재명 정권을 향해 자폭 테러를 했다"며 "정권의 몰락을 막으려면 민중기 특검을 즉각 해체하고 민 특검에 대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특검이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관련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점을 겨냥해 "도둑놈이 몽둥이 들고 설치는 것을 넘어서 경찰청장 행세를 하고 있는 꼴"이라며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큰소리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 더러운 손으로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가면을 쓰고 있다"며 "즉시 특검에서 물러나기 바란다. 지금 있어야 할 자리는 피의자석"이라고 압박했다.

장 대표는 앞서도 "민 특검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즉각 고발 조치하겠다"고 예고하며 매도 권유자와 시점·근거의 공개를 촉구했다. 

학연 논란도 불거졌다. 네오세미테크 전 대표는 민 특검의 대전고·서울대 동창으로, 2015년 상장 직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분을 처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양재택 변호사도 해당 회사 사외이사를 지냈다가 거래정지 직후 사임했다.

장 대표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 확인도 요구했다. 그는 "분식회계로 회사가 무너지는 시점에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아무 판단 없이 직원 말을 듣고 팔았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겠나"라며 "매도를 권유한 직원은 누구인지, 어떤 근거로 언제 권유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 지금 당장 사퇴하고 수사를 받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여부와 함께 공직자 이해충돌 회피 의무 준수, 사건 회피·배제 절차 적용 적정성 등을 둘러싼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특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네오세미테크 투자 이력이 쟁점으로 언급된 만큼, 특검 수장의 과거 투자와 이해충돌 관리가 적정했는지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 측이 밝힌 '증권사 직원 권유'의 사실관계와 구체적 시점·근거가 확인될 경우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