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무비자 입국 하루 만에 금은방 털이 … 살인·강도·성범죄 안 난다고 보장할 수 있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정부의 중국인 무비자 입국 확대 방침에 대해 "강력 범죄와 수십 년 싸워온 수사 전문가로서 진심으로 우려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중국인 전면 무비자는 흉폭 범죄에 취약하고, 국제 범죄조직의 타깃이 될 수 있다"며 "캄보디아 '중국인 범죄 조직'과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 간 연계를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 범죄는 출·입국이 쉽고 처벌이 약한 나라가 타깃이다. 국내 마약·해킹·피싱이 급증한 원인"이라며 "KT 소액결제 해킹도 중국인들 소행이었다. 개인 일탈 아니다. 극도로 전문적인 중국인 범죄 조직이 배후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조직의 우두머리는 100% 중국인이다. 인출책 정도만 조선족 또는 한국인"이라며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우두머리 중국인들은 도피했다. 신상도 파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그 중국인 범죄자들이 대한민국에 관광객을 가장해 들어올 때 막을 방법이 있나? 난 수사 전문가로서 단언한다. 못 막는다"고 경고했다.

또 "지금 이재명 정부는 중국 여행사가 모집한 관광객 명단은 미리 받지 않는다"며 "강력 전과자도, 불법체류 전력자도 사전에 걸러낼 수 없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모든 OECD 국가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비자는 제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대한민국만 입국이 쉬우면 범죄자가 몰려오게 돼 있다"며 "중국인 3명이 무비자 입국 후 하루 만에 금은방을 털었다. 살인, 강도, 납치, 성범죄를 하지 말라는 법 있나?"라고 반문했다.

지난 15일 제주에서는 실제로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3명이 금은방을 털고 달아나다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지법은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중국인 남성 A씨 등 3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