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보유세 인상은 어설픈 정책 … 국민 세금 부담 자제해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보유세 인상 등 세제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은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 이후 여권 내부에서 보유세 개편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전 최고위원의 발언은 세제 인상을 경계하는 선긋기 발언으로 해석된다.

전 최고위원은 19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갖고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건 사실상 어설픈 정책"이라며 "보유세와 같은 세금 정책은 가장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 가지고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사실상 하지 말아야 하고, 한다면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세금으로 시장을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공급 확대를 통해 내 집 마련 수요를 충족하는 정책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최고위원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 확대가 절실하다"며 "정부는 민간·공공 영역이 함께 서울 전역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내년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된다. 당내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그는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전 최고위원은 캄보디아 구금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외교적·행정적 조치를 총동원해야 한다"며 "캄보디아 정부의 비협조가 이어진다면 ODA(공적개발원조) 중단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