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오늘 귀국 … 한미 관세 협상 '분수령' 주목

한미 간 관세 협상 조율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이번 방미는 지난 7월 양국 간 상호관세 인하와 대미 투자 패키지를 골자로 한 1차 합의 이후 후속 세부조건을 놓고 난항을 겪는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협상에 어떤 전환점을 마련했는지가 주목된다.

대통령실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김 실장은 방미 기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미국 상무부의 하워드 러트닉 장관과 만나 약 2시간가량 협상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는 양측이 관세 감면의 세부 방식, 투자 조건, 이행 일정 등과 관련해 입장 조율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귀국 즉시 대통령에게 주요 협상 내용을 유선 등으로 보고하고, 대통령실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 전략 수립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조건 중 '선불 지급' 여부다. 앞서 양국은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대규모 투자 패키지를 제공하는 방향에 합의했으나, 이후 구체적 투자 방식과 지급 시기를 놓고 이견이 계속돼 왔다.

특히 미국 측은 해당 금액을 일괄적으로 조성해 선지급할 것을 요구해온 반면 한국 정부는 재정 부담과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계별·분할 지급'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의 태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이 선불 방식에 서명했다"는 입장을 직접 언급한 이후 더욱 경직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한국 측은 단기 현금 흐름을 억제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투자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절충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시기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구윤철 전 부총리도 현지에서 미국 재무부 인사와 접촉을 이어갔다. 복수의 회동을 통해 미국 측이 선불 요구에서 일정 부분 유연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협상 결과는 이달 말 경주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그에 앞서 열릴 것으로 관측되는 한미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