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달러' 새 수수료에 "이민법 조항에 어긋나는 불법"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AFPⓒ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AFPⓒ연합뉴스
    미국 상공회의소는 16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것에 대해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상의는 이날 "행정부가 H-1B 신청에 부과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 수수료에 법적인 이의를 오늘 제기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이 새로운 수수료는 H-1B 프로그램을 다루는 이민법 조항에 어긋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H-1B 비자 수수료를 1000달러(약 140만원)의 100배인 10만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후 미국 내 기업뿐 아니라 의료계, 교육계 등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닐 브래들리 미 상의 부회장은 성명에서 "새로운 10만달러 수수료는 미국의 고용주들,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H-1B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을 비용면에서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은 의회가 모든 규모의 미국 기업들이 미국 내 사업 확장에 필요한 글로벌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명확히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