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 회동 움직임 아는 바 없어""한미 통화스와프 합의 전 …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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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현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해 한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질문에 "변화 가능성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한국에) 도착해 아마 30일까지 (체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이어 "그 언저리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고, 미중 정상회담이 있다면 이 기간에 있을 수 있다"며 "다만 변동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 (일정을 확정적으로) 소개하기는 좀 이르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을 계기로 북한 김정은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는 "북미 정상 회동의 가능성은 알 수 없다"며 "이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일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아직 그런 움직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미중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만일 회담이 이뤄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체류 기간에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이상의 일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만 답했다.아울러 위 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에 요청한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문제와 관련해 "별로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통화스와프는 앞서 우리가 제안했고, 미국이 이를 붙들고 있었지만, 미국 측에 의해 잘 작동(수용)이 된 것은 아니다"라며 "통화스와프가 되더라도 이는 '필요조건'이며 다른 '충분조건'이 있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앞서서도 밝혀왔는데 그 부분에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재무부를 통한 통화 스와프에 큰 의미를 두거나 기대하지는 않는다"며 "재무부와 우리 사이의 통화스와프는 무제한이든 유제한이든 진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도 "세부 협의에 대해서는 (제가 가진 정보가) 업데이트가 다 돼 있지는 않다. 협상팀이 미국에 가 있는 만큼 상황이 가변적"이라고 덧붙였다.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위 실장의 발언과 관련해 "아직 양측이 합의하지 않았고 협의 중이라는 취지"라며 "현재 한미간 관세 협상은 국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혀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한국 정부는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직접 투자 비율의 합리적 조정, '상업적 합리성' 차원에서의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담은 수정안을 '대미 투자 패키지 관련 양해각서(MOU) 수정안'을 지난달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