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관세협상 실패로 제조업 붕괴" … '생산세액공제 도입' 제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대미 관세협상에 대해 사실상 실패를 자인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기존의 투자 위주 지원에서 벗어나 생산 활동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부여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16일 경남 창원시의 자동차 부품 업체 지엠비코리아를 찾아 열린 '미국 관세 정책 대응 수출기업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관세협상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기업들이 겪고 계실 막대한 피해를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넘어서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불과 지난 8월 한 달 동안 미국의 고관세 폭탄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자동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 관련 중소기업이 133곳에 달한다"며 "이는 단순히 몇 기업의 경영 악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의 뿌리가 흔들리며 제조업이 붕괴하고 있는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토록 심각한데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 대표는 "오늘 언론은 10월 말까지 관세협상이 타결될 것처럼 보도했지만, 곧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00억 달러는 직접투자이며 현금으로 줘야 한다고 했다"며 "정부가 협상 카드로 자랑하던 '마스가 프로젝트'마저 미중 갈등의 유탄을 맞아 좌초될 위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새로운 대안으로 '생산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낡은 투자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서 생산 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이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일부 국가 전략 기술 중심의 편중된 지원에서 벗어나 고율 관세로 제조업 공동화 위험에 처한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며 "자동차 부품, 철강 분야 같은 기업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제 혜택이 특정 대기업에만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국내 부품 구매 비중을 명시해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 간 상생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일몰 기한도 길게 설정해 기업들이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인 국내 투자를 계획하고 생산기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정부가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보조금이 아닌 기업이 생산·판매를 통해 성과에 대한 혜택을 받는 시장 친화적인 제도"라며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대한민국의 산업 생태계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구호가 아닌 정책, 말이 아닌 실천으로 어려움에 처한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하겠다"며 "기업에는 활력을, 국민에게는 희망을 주는 정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