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위험 요소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규제 정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바이오·재생에너지·문화 등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막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다면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구더기 생길 것 같으니 장 담그지 말자'가 아니라, 구더기가 안 생기게 하면 된다. 규제도 마찬가지"라며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규제는 정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라며 "새로운 기회는 공정하게 기회와 결과를 나눠 사회 전체의 양극화와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게 이번 정부의 주요 목표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핵심적인 의제가 규제 합리화"라며 "정부는 각 분야의 활동을 진흥하고 억제하는데, 관료가 되면 고정관념에 의해서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이 현장에서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잘 조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배제할 게 아니라 잘 조정해 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설치 등으로 지역 주민의 반발이 일어날 시 정부의 갈등 조정 기능에 대한 예시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재해 위험이 발생한다면 위험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환영할 수 있는 혜택을 함께 나눌 수 있게 제도화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엄격한 이격거리를 강제할 필요는 없다. 이게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바이오·문화 분야를 크게 진흥하려는데 거기도 장애 요소가 있다면 현장의 얘기를 들어야 한다"며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험 요소들은 최대한 제거하면서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청년 세대 일자리와 인공지능(AI) 데이터,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를 논의하기 위한 민관합동 회의 플랫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