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사법부 독립 훼손' 논란에도 "17일 탄핵소추안 공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범여권의 파상공세가 계속되면서 '사법부 독립 훼손'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위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비상계엄에 왜 침묵했는지, 대선을 앞두고 왜 희대의 판결을 내렸는지에 대해 '위법·위헌'을 운운하며 입을 닫았다"며 "최후의 수단으로 조희대 탄핵소추안을 오는 17일 공개하겠다"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내걸고 침묵하는 모습이 전 국민 앞에서 생중계 됐다"며 "많은 국민이 사법부의 민낯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조희대가 없는 대법원으로 개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피소추자는 주권자에 의해 결정돼야 할 대통령 선거를 바꾸려 했고, 이는 매우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라며 "전체 대법원을 끌어들여 대선에 개입한 초유의 정치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소추자의 중대한 헌법 위반은 우리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파면을 결정해야 할 정도로 크며 국민의 신임을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탄핵안과 사법개혁안을 함께 발표하고 탄핵은 탄핵대로, 사법개혁은 사법개혁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상범 조국혁신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해서는 다른 당과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저희는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법관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은 12명으로, 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