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젊은 세대가 신축아파트 원하면 투기심? … 文 정부 2.0 선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식 부동산 정책을 재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2.0을 선언했다"며 "세금과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집을 갈아타는 것이 문화이던 시절이 있었다.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거래 비용을 감수하고도 갈아타면 그다음에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다"며 "평수를 늘려가던 그 행복은 한 가족의 저축 동기이자 나의 사회적 성취의 지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고도 성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바뀌어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하지만 '집은 갈아타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싶다면 현실에 맞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번 사서 평생 살 집'이라면 신축이고, 자신이 바라는 형태의 주거 공간이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주차 공간이 세대당 1.1대 이하로 설계된 지하주차장 없는 구축 아파트, 혹은 아파트가 아닌 형태의 공간에 사는 젊은 세대가 신축 아파트를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투기심이냐"며 "아침마다 차를 밀고, 1년에 두세 번은 내 차에 잔 스크래치가 나도 연락 한마디 없는 상황, 그리고 브레이크를 채운 채 평행주차한 차 때문에 회사에 지각해본 경험이 싫어서 신축 아파트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은 지극히 합리적인 욕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그런데도 그 공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라며 "말만 공급한다고 하지 공염불이다. 민주당의 정책은 세금과 대출 규제가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래서 내놓는 부동산 정책마다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헌법과 싸우는 민주당, 경제학과 싸우는 민주당,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와 싸우는 민주당. 정치를 왜 이렇게 합니까"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전역 및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기준 15억 원 이하 주택(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2억 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양도세가 중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