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에 또 법원 공격 … "내란 동조"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또다시 '사법부 때리기'에 나섰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제기되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담하게도 한덕수 씨에 이어 어제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이 기각됐다"며 "법원의 내란 옹호인가,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인가"라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하면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높아지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님 대답 좀 해보라. 특검은 철저한 보강 수사로 이들 모두를 구속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 수괴를 불법 석방시킨 것도 모자라 내란 총리, 내란 장관 구속 영장까지 줄줄이 기각하는 법원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내란영장전담 법관을 포함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다.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개혁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번 구속 영장 기각을 계기로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내란에 동조하기로 작심한 결정"이라며 "지도부에 요청드린다. 특별재판부를 결단해 달라. 국민은 더 이상 이 썩은 사법체계의 농단을 참을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8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따로 전담하는 재판부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조계는 사법부의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며 우려하는 상황이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35분쯤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하여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사필귀정"이라며 "현재 하고 있는 특검의 수사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 원래 태생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