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양극화로 사회 침체 … 금융 문제 개혁적으로 접근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의 부채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개최한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모두발언에서 "금융 문제에 있어서 지금보다 개혁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며 "선진국들을 보면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해서 정리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묵은 밭의 검불을 걷어내야 새싹도 나는 것처럼, 우리는 한 번 빚을 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닌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평균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은 매우 힘들어한다. 당연히 불평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계층 간 양극화로 인한 자원 쏠림을 주요 문제로 삼았다. 이에 정치를 통해 양극화가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들이 한쪽에 쏠리면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다"며 "누구는 없어서 못 쓰고, 누구는 남아서 안 쓰고, 사회가 자원과 기회의 효율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전체적으로 침체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하나의 주요 과제는 지역균형발전으로,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러운데 근본적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 있다"며 "자산 배분에도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한쪽으로 너무 몰리니까 생긴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양극화 격차를 최소한으로 완화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는 국민 사서함에 접수된 민생·경제 분야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국민이 겪는 실질적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방송인 홍석천 씨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최별 로컬 기획자, 이창길 '개항로 프로젝트' 대표 등 핵심 패널 4인과 국민 패널 110여 명이 참여했다. 김동환 삼프로TV 대표이사가 사회를 맡았다. 대통령실에선 김용범 정책실장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했다.

접수된 총 3만8741건의 제안 중 경제·민생 분야(1만7062건, 44%)를 중심으로 다뤘다. 국민 관심이 높은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고물가에 따른 생계비 부담 완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영세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등 민생 과제가 주제로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