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두 국가론' 국감 도마 위 … 野 "헌법과 충돌, 장관직 유지 부적절"

남북 관계를 국가 대 국가로 보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두 국가론' 발언이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헌법 위반 논란으로 번졌다. 여당은 현실 인식에 기반한 평화 공존론이라며 방어에 나섰지만, 야당은 정부의 공식 입장과 어긋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정 장관의 거취까지 문제 삼았다.

국회 외통위가 14일 통일부 및 산하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정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 발언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집중됐다. 야당은 해당 발언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영토 조항 및 통일 지향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 선서 처음에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헌법에 의하면 정 장관이 주장하시는 '평화적 두 국가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통일을 지향한다'고 되어 있다"고 짚었다. 헌법상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로 명시되어 있으니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있다는 설명은 헌법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해석된다.

안 의원은 대통령과 안보실장의 입장이 확고한 상황에서 부처 장관이 독자적으로 다른 해석을 고수하는 것을 두고서도 우려를 표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15 경축사에서 1991년 남북합의서 존중을 기조로 정리했는데, 기본합의서 전문에는 남북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 지향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두 국가론과는 명백히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두 국가를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남북 관계가 통일될 때까지 잠정적인 특수 관계라는 기본합의서의 입장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정 장관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헌법과 대통령의 명에 따라 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장관직을 그만두고 사회단체에서 본인의 소신에 따라 일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묻기도 했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도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 헌법과 대법원 판례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북한이탈주민법에서는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보고, 교류협력법에서도 남북 간 거래를 '민족 내부 거래'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법리는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으며, 헌법과 판례에 따라 대한민국 단독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헌법과 대법원 판례라는 차원에서 볼 때 북한의 지위, 남북 관계라는 측면에서 북한의 지위,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지위가 달라 다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각자를 인정하면 되는 것인데, 이를 (두 국가론) 하나로 규정하려 하면 문제가 생기고 논란이 된다"고 짚었다.

반면 정 장관은 북한이 과거 '남조선 해방론'을 당 규약에서 삭제한 점과 유엔 동시 가입 등 근거로, 남북이 이미 '사실상 두 국가'로 기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고, 이미 두 국가라는 것은 1991년 유엔에 가입하면서 영토·주권·국민을 보유한 두 국가로 국제사회가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국민의 인식 속에 두 국가로 자리 잡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서울대학교 연구소 여론조사에 보면 55%의 국민이 이미 두 국가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입장에 동조하며 통일을 전제로 한 두 국가론은 현실 인식에 기반한 전략적 접근이라는 입장을 펼쳤다.

이 의원은 "30여 년 간의 남북 교류·협력 경험을 돌아보면 남북 현실은 두 국가고 통합을 통해서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두 국가론은) 오히려 우리의 객관적 현실에 맞는 대북정책이자 인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며 개성공단 정상화 업무를 담당할 평화협력지구추진단 신설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복원을 공식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