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 수장' 불러 인민 재판 … 野, 이재명 재판 재개 요구 거세진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거칠어지면서 역설적으로 야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는 민주당의 압박이 심화할수록 오히려 대법원 내부의 '양심적 결단'을 촉구하는 여론 또한 커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감사 첫날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최대한 남용해 사법부와 대법원장을 최대한 능멸했다"며 "법관들은 정당한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고 도대체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양심 있는 법관 1명만 있으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수 있다"며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사법부의 내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민주당 등 범여권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참석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인사 발언을 한 뒤 퇴장하는 것이 관례지만,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하고 참고인으로 90분간 자리에 앉혔다.

범여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특히 첫 질의자로 나선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친일사법"이라고 주장하는 등 일본 식 상투와 의복에 조 대법원장 얼굴을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사진을 담은 패널을 들어 보이기까지 했다. 조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댄 것이다.

여야 간 고성이 난무하면서 법사위가 파행되다시피 운영되자, 사법부에서도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추 위원장은 "이석을 허용해 달라"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대법원장을 감금하고 진술을 강요한다"는 등 항의했고, 결국 국감이 잠시 중단되자 조 대법원장은 오전 11시38분쯤 자리를 떠날 수 있었다. 오전 국감 동안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 대한 견해를 물으며 사실상 입장 표명을 종용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이석하기 전까지 침묵을 지켰다.

오후에 재개된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대신 '파기자판'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직접 판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무죄' 취지로 주장하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피고인이 나오시라. 재판을 다시 해보자"고 주장했고,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은 "(대법원이 오히려) 파기자판해서 이 대통령이 출마를 못하게 했어야 역사의 양심에 맞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 밤 11시40분쯤 국감 종료 직전 관례상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 국감장을 다시 찾은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물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마무리 발언 이후 발언권을 얻어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를 이어갔고, 추미애 위원장도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을 언제 봤느냐"고 물었다. 조 대법원장은 침묵을 유지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국감을 끝내지 않는 추 위원장을 향해 강하게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대법원 국정감사와 조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파상공세를 두고 "인민 재판"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침해'를 비판하면서도 현재와 같은 사태가 결국 대법원의 자충수라는 점을 짚어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재판을 뒤집기 위한 연장선이고 그 핵심은 사법부 겁박"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온갖 궤변으로 사법부를 흔들고 있으나 이것은 법원의 자업자득인 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진작에 파기자판했어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틀 만에 뚝딱 재판했다'는 거짓 프레임을 씌운다. 명백한 허위다. 사건 기록 대법원 접수부터 선고까지 35일이 걸렸다"고 짚었다.

나 의원은 또 "이런 허위사실 유포한 자들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좌시해서는 안 된다. 법원행정처는 즉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사실관계 표명에 대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5개 범죄 재판, 헌법 제84조를 이유로 중지한 것도 문제"라며 "법제처 헌법주석서에 따르면 '형사상 소추'라는 새로운 기소를 말할뿐,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하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헌법과 법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니 이런 혼란과 모욕을 자초한 것"이라며 "망신주기와 지귀연 판사 탈탈 털기, 이재명 무죄 만들기와 내란유죄판결 찍어내기 등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