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서 실시계획서, 민주당 등 다수 의석 반대로 부결국힘 "수사절차 위법 여부 최소 검증조차 못 하게 해"
  • ▲ 나경원·곽규택·조배숙·신동욱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진행과 관련해 추미애 법사위원장 자리로 찾아와 항의를 하자 국회직원들이 앞을 막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나경원·곽규택·조배숙·신동욱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진행과 관련해 추미애 법사위원장 자리로 찾아와 항의를 하자 국회직원들이 앞을 막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3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한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실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됐다. 

    민주당 등 다수 의석이 반대한 데 따라, 21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조사기록·CCTV·유서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하려던 계획은 무산됐다.

    제안자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앞서 이번 사건을 "강압수사에 의한 공무원 살인사건이나 마찬가지"라고 규정하며 "민주당 위원들도 민중기 특검이 강압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나 의원은 "서면 동의 없이는 심야 조사가 불가한데 그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15시간 조사, 반복 질문 등은 사실상 고문에 해당한다. 유족이 반대했는데도 부검을 강행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도 "사람 목숨값이 다른가. 수사받다 숨진 사람이 있으면 적어도 그 분에 대한 예의는 차려야 한다"며 현장검증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검의 독립성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특검은 정부가 간섭하지 못하는 독립기관"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하지 않은 수사를 특검이 맡았고, 국민의 명에 따라 진상만 규명하면 된다. 정치적 목적의 흔들기"라고 반박했다. 

    박균택 의원은 "특검이 국감 대상이라는 말은 평생 처음 들어본다. 안타까운 자살 사건을 정쟁에 이용해선 안 된다"고 했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민중기 특검을 정쟁화하려는 의도, 수사 방해 의도"라고 가세했다.

    여야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양평 사건 및 특검 수사 절차 관련 인사들의 추가 소환을 요구했으나, 다수 의석을 앞세운 여당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나 의원은 "국민의힘이 신청한 18명 중 12명을 일방적으로 제외했고, 민중기 특검 관련 증인은 모두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수사 내용에 개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위법 소지와 강압 정황이 있었는지 최소한의 절차 검증을 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의 독립 수사를 정치 쟁점화하지 말라"는 논리로 맞섰다. 현장검증 부결로 특검 강압수사 의혹을 둘러싼 진상 규명은 당분간 국회 차원의 직접 확인 없이 공방만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