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캄보디아 내 한인 대상 범죄 속출하자 "해외취업사기 대책 특위 설치 검토"

캄보디아에서 중국계 범죄조직에 의한 우리 국민 납치·고문·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해외 취업 사기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특위 설치를 검토하고 실태 점검과 입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사조력법을 언급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영사조력법은 실종사건 발생 시 가족의 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공관장이 확인 즉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공관 인력·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 역시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한국인 대상 캄보디아 내 범죄사건에) 총력 대응을 지시한 만큼 외교부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영사조력법 개정 등 법 제도적 정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몇 년간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미얀마, 라오스 등)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인근에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대처가 왜 소극적이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다만 비난의 화살을 윤석열 정부로 돌렸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이런 현실은 모른 척 하고 김건희의 연출 사진 찍기와 통일교의 공적개발원조(ODA) 커넥션에 열을 올렸고 수사당국의 소극적인 대처 속에서 범죄는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초래한 원인으로 주캄보디아 대사의 공석을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외교부 등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 주요국 공관장에게 퇴임 준비와 이임 지시를 내렸다. 주캄보디아 대사도 마찬가지"라며 "후임자를 정하지도 않고 공석을 만들어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