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서 韓 청년 고문·살해 … 與野 "외교부 뭐 했나" 초당적 질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중국인 조직에 납치돼 고문 끝에 숨진 사건을 두고 여야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목소리로 외교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재외공관의 총체적 부실'과 '대사 공석 방치'를 지적하며 외교부가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기본 임무를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지금 캄보디아에서 우리 청년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고, 시신이 두 달이 넘도록 국내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 사태에 외교부가 매우 커다란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건수가 2022년과 2023년에는 연간 10~20건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8월까지 무려 330건, 30배가량 폭증했다"며 "외교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피해자 A 씨가 지난 7월 17일 출국한 뒤 같은 달 가족에게 협박전화가 걸려 왔고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현지 대사관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은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김 의원은 외교부가 운영 중인 재외공관 171개 중 대사가 비어 있는 곳이 26곳, 총영사가 공석인 곳이 17곳 등 총 43곳이 공석인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 6월 하순 주요국 공관장들에게 '2주 이내에 다 그만두고 퇴임할 준비하고 이임하라'는 지시를 내려서 모든 주요 대사들이 다 공석이 됐다"면서 "후임자도 정하지 않고 무작정 퇴임시키는 바람에 지금도 171곳 중 43곳이 비어 있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자유·안전을 지켜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재외공관에 공석인 자리가 많고, 왜 후임자 없이 그냥 퇴임시켜 버리느냐"면서 "차지훈 유엔대사를 보면서 보훈 특혜 인사를 하려고 사람을 고르느라 시간이 걸리거나, 정치 성향과 사상을 검증하고 내 편을 자리에 넣으려고 하는 모양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도 외교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납치·감금되고, 연락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300·400·500명 이렇게 있다"며 "그런데도 지금 외교부 대사도 없고 외교부 장관은 무엇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감금해서 밥을 먹이면서 무슨 일을 하게 만들고 있느냐, 한국말로 한국 사람에게 전화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보이스피싱"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이 "대통령께서 특단의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하신 바 있다"고 설명하자, 윤 의원은 "대통령 특단의 대책이 무엇이냐,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미리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무엇이 있느냐, 전용기 보내 500명을 다 구출해서 귀국시켜야 될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에 조 장관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답을 피했다.

같은 당 이용선 의원도 "국제앰네스티에서 18개월간 캄보디아 범죄 실태를 심층조사해 보고서를 냈는데, 2020년 정도부터 삼합회 등 중국계 범죄 조직들이 중국·동남아의 조직 단속·대책으로 지역을 옮겼고 대표적으로 캄보디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제오늘 일이 아닌 이런 범죄는 당국만이 아니라 다국적 대응이 필요한 중대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가 될 수 있는데, 관련해서 해당 대사관이나 외교부가 2년 사이에 이렇다 할 조치와 대응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실질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중대범죄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직무유기로 보이는데 지금 대사는 공석"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