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 대통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위법적 수사 개입 … 임은정은 별동대"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직접 수사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위법 행정'이라며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수사 책임을 맡은 점을 들어 사실상 대통령의 '별동대 수사'라고 지적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빗대어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트위터가 한창이던 시절, 트위터를 통해 부하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고 그걸 '소통 행정'이라 부르며 쇼를 즐기던 때가 있었다"며 "그 재미가 좋았는지 대통령이 되어서도 김민석 총리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는데, 이는 말이 소통이지 행정 절차를 무시한 위법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청법에서 명시한 법무부 장관의 중간 경로를 생략한다면 이는 임 검사장을 통해 직접 수사지휘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는 명백히 검찰청법 제8조 위반, 즉 법무부 장관을 경유하지 않는 직접 수사 개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찰을 '없애야 할 조직'으로 낙인 찍고 세 갈래로 출범시킨 특검에서 사람이 죽었고, 한덕수 총리를 구속하려다 기각당했다"며 "결국 아쉬운 나머지 눈에 밟히는 별동대 하나를 택한 것이 임 검사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서 엿보이는 문제도 외로움과 조급함"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김영진 민주당 의원에게 욱해서 지르고 수습하는 '어려운 일'을 떠맡기지 말고, 그분들에게 '어려운 말'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욕 잘하고 욱하는 대통령을 피해 다니는 참모들이 아니라 적어도 자신이 받는 월급만큼의 직업 의식이라도 가진 참모들"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히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을 파견해 수사팀을 보강하고, 수사 검사 추가 배치까지 지시하는 등 구체적인 수사 지휘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 임 지검장에게는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혀 달라"는 지침도 내렸다.

해당 의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인천세관 소속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 정황을 수사하던 경찰이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수사 중단 외압'을 받았다는 폭로로 촉발됐다.

당시 인천지검장이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연루 의혹을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수사를 막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